[현장연결] 문대통령 "주택문제가 당면과제…부동산감독기구 설치"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오늘(10일)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습니다.<br /><br />문대통령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희생자와 가족을 위로하고 태풍 '장미'의 북상에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는데요.<br /><br />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주택,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나가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문대통령의 회의 모두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문재인 / 대통령]<br /><br />세계는 지금 코로나 대유행과 경제침체에 더해 이상기후까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삼중고에 처해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런 가운데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방역에서는 모범, 경제에서는 선방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위기를 헤쳐나갔고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,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작은 소홀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더욱 겸손하게 자세를 가다듬고 부족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무한책임의 자세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도 위기극복에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.<br /><br />50일이 넘는 사상 최장기간의 장마에 기록적인 폭우가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 무엇보다 가슴 아프고 송구스럽습니다.<br /><br />희생되신 분들과 가족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장마는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이번에는 태풍이 북상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대비 태세를 더욱 철저히 하여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이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7개 시군뿐 아니라 늘어난 피해 지역을 추가 선포하는 데 속도를 내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재난복구에는 군 인력과 장비까지 포함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이재민과 일시대피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.<br /><br />그와 함께 피해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.<br /><br />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으로 세계 도처에서 대규모 재난재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아시아 일대의 폭우 피해뿐 아니라 시베리아는 8만 년 만의 고온현상, 유럽은 폭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구 온난화로 인한 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은 갈수록 심해질 것입니다.<br /><br />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력에 우리나라도 적극 참여하면서 앞으로의 기상변화까지 대비하여 국가의 안전 기준과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가 되었습니다.<br /><br />되풀이되는 주택 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 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입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주택, 주거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개혁으로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단기 투자 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조치입니다.<br /><br />부동산 투기의 시대를 끝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.<br /><br />둘째, 주택시장으로 투기자금 유입을 막아 과열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.<br /><br />주택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이른바 갭투자를 차단하여 가격 불안 요인을 제거했습니다.<br /><br />이는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셋째, 실수요자들을 위한 획기적인 공급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군 골프장, 유휴지의 공공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, 공공 참여형 고밀도 재건축 등으로 무주택자, 신혼부부와 청년 등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늘렸습니다.<br /><br />그와 함께 공공분양주택에 대해 지분 적립형 제도를 도입하여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넷째,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<br /><br />계약갱신기간을 2년에서 추가 2년을 더 늘리고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된 지 40년 만에 획기적 변화를 이루었습니다.<br /><br />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기울어진 관계를 개선하여 서로 합리적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세 제도를 조속히 안착시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열현상을 빚던 주택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주택을 시장에만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 세계의 일반적 현상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은 편입니다.<br /><br />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.<br /><br />임차인 보호에서도 주요국에 비하면 한참 부족한 수준입니다.<br /><br />독일, 프랑스, 영국, 일본,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<br /><br />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 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국민들께서 불안이 커진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변화된 정책을 상세히 알려 국민들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또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...
